경제8단체, 최 대행 재의요구 촉구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경영 몰릴 것”
연합뉴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8단체가 19일 한목소리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 남발 등 부작용으로 기업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데다 법안의 위헌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 시한까지 법안 공포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 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며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안이 처리될 당시에는 경제 5단체가 나서 반대를 표했는데 이번에는 8단체로 늘어났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며 경제 8단체가 국회를 방문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 8단체는 법안에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 표현이 모호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핀셋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채권자, 협력업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해 헌법 119조의 ‘다양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 원칙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학자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단체와 여당 등은 범위가 포괄적인 상법 개정 대신에 대상이 상장 기업으로 제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또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소송 남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에 대해서도 “수백만명의 주주가 안정적으로 동시 접속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부정확한 주주 자격 확인 및 대리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견을 주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해 기업이 새로운 법률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면서 “최 대행도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미흡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 상법 공포 후 시행 전까지 1년 동안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TF 관계자는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문제에 대해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주총 시스템을 마련해 놓았다”면서 “그걸 고도화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1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총주주의 이익 보호’ 등 일부 표현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TF 측은 “민법 750조에서 언급한 고의, 과실처럼 일반 조항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는다”면서 “반대를 위한 억지”라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로 이송되면 최 대행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상법 개정 거부권 건의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해 여권의 반발을 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 금감원이 의견을 내라 마라 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면서 “다음주든 언제든 한경협에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유 의원은 “여당과 기업에서 상법 개정안이 가진 위험성과 문제점을 얘기하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분이 직까지 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입장 표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이 원장에 대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곽소영·이준호·이범수 기자
2025-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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