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미 관세협상의 뒷맛
수정 2025-12-16 00:51
입력 2025-12-16 00:13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협상 결과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 냉혹한 현실
후속 협상에서 국익 최대한 지켜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후 2주 이상 시간이 지나서야 양국 간 합의 사항이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라는 문서 형태로 공개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이고 약탈적인 거래외교 행태와 일본 등의 전례를 감안할 때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미국 측의 등등한 기세로 인해 협상 결과에 대한 우리의 기대 수준이 낮았던 데 비하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온 셈이다. 사실 내용을 뜯어보면 천문학적 금액의 우리 국부가 미국으로 이전돼야 하고 그 금액의 사용처도 미국이 결정한다는, 입맛 쓴 성적표가 현실이다.한미 간 무역 비관세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관세를 받아들였다. 미국 시장을 잃으면 안 되고, 미국이 우리의 안보 우산을 걷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에 이런 결과를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사실 한 국가가 자국 총 외환보유고를 훨씬 상회하는 금액의 부를 타국에 이전하는 사례는 패전국이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쟁 배상금도 과다하게 부과했을 때는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해 이에 대한 반발로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배상금마저 징벌적 수준으로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동맹 간에 타결된 것이어서 그 방식과 금액이 더 놀랍다. 협상 문안들을 뜯어보면 우리가 이행해야 할 의무는 구체적이며 즉시 시행하도록 돼 있다. 반면 미국이 행할 의무는 여러 가지 법적 안전장치를 담아둬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불균형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여태까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만들어 그 질서에 자신도 구속되면서 솔선수범을 보여 국제사회를 이끌어왔다. 그리고 다자주의에 입각해 국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를 ‘힘에 기반한 국제질서’로 변모시켰고 여타국과의 문제도 다자 간 협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국과 일대일로 해결하려 한다.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러한 강압적 방식은 부당하지만 타국은 아직 미국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한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 협상팀이 많은 자괴감을 느꼈으리라 짐작된다. 대통령마저도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다”라고 말했다. 점점 파고가 높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우리 것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는 생각과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런 비용을 또 내야 할 수도 있다. 확실히 제공될지도 모르는 안보 우산이라는 약속어음을 믿고 우리는 많은 현금을 짜내야 하는 형편이 됐다. 자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보를 위해 경제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우리의 의존적인 자세를 안 고치면 안보 비용을 더 증가시킬 뿐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으나 이번 협상 결과를 보면 무임승차가 아니라 고액 바가지 승차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큰 틀이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 모든 사항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최대한 지켜 나가야 한다. 투자 금액의 지불 방식과 지불 시한, 그리고 투자 금액의 사용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이 불명확하다.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농산물 수입 규모 등에 대한 협상도 끝까지 유리하게 이끌어가야 한다. 별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도 연간 10억 달러에서 총 330억 달러로 급상승했는데 이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지 오리무중이다. 선방이라는 총평 하나에 우리 협상팀들은 방심하지 말고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심정으로 각 분야별 후속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2025-12-16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