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답은 있다] 스웨덴·獨 ‘노동·복지개혁’-덴마크 ‘친환경 에너지’로 제2의 성장

(중) 3국 이래서 성공했다

2002년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에 코쿰스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팔아넘겨 ‘말뫼의 눈물’로 알려진 스웨덴의 남부도시 말뫼는 당시 조선소 폐업으로 도시 인구의 10%인 2만 7000명이 실직했다. 하지만 말뫼는 중앙정부로부터 2억 5000만 크로나(약 324억원)를 지원받아 공장부지를 사들이고 환경친화적인 미래형 도시를 만드는 데 투자했다. 조선업에 썼던 재원을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산업에 투자해 200여개의 새로운 기업과 6만 3000개의 일자리도 만들어 냈다. 23만명대로 줄어들었던 인구는 도시가 활력을 되찾으면서 다시 유입돼 2010년 이후 30만명을 돌파했다.

이렇듯 경제위기에서 탈출한 국가도 있다. 과감한 구조조정과 일자리 친화적 복지로 다시 일어선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제조업 강국 독일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불리는 덴마크도 빼놓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모범 사례로 자주 인용했던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단기직과 시간제 근무를 늘리고 실업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등 고용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다.

1990년대 스웨덴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은 우리나라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에 봉착했을 때 참고했던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 사례다. 스웨덴은 1990년대 재정 적자와 자산 가격 거품이 급속히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금융기관 대출채권 부실화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밖으로는 세계화, 안으로는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연대임금 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복지모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1991년부터 3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다.

스웨덴이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에서 4% 성장(1994년)으로 극적 반등할 수 있었던 동인은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려 했던 노력에 있다. 1994년 재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복지모델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거시적 경제안정 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 정책을 동시에 진행했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거시적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성장 둔화, 실업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유연성 제고와 구조조정 등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게 한다”며 “다만 사회안전망이 확립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위기로 인한 고용과 소득분배 구조 악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후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 낸 독일(서독)이지만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다. 1970년대 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이 실시되면서 서서히 침체해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03년 -0.7%까지 떨어졌다. 독일 정부는 과감히 메스를 들이댔다.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부양책을 내세운 게 아니라 실업률을 낮추는 데 주목했다. 미니잡 등 가벼운 일자리를 만들며 주부, 휴학생, 은퇴 노인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줬다.

도철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하르츠 개혁이 미완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종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됐다는 점”이라며 “예컨대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3년 전후(戰後) 최대 경제 구조개혁인 ‘어젠다 2010’을 발표하며 하르츠 개혁을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하나의 모듈로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제도, 세율 및 세제 개편, 노동개혁, 규제 철폐 등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정책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진행했다는 얘기다.

뒤이어 등장한 기민당의 앙켈라 메르켈 정부는 ‘하르츠 IV 지속발전법’을 통과시켜 슈뢰더 정부의 개혁정책을 계승했다. 정파의 이익에 관계없이 정책을 일관되게 장기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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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하르츠 개혁은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았다. ‘일하지 않으면 지원도 없다’는 워크페어(workfare) 정신에 입각해 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구직 의무를 강화하는 등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도 고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선행적으로 실시했다. 고용 서비스 체계를 간소화하고 맞춤형 서비스인 ‘잡센터’를 신설했다. 일자리 중개 기능의 인력알선사무소(PSA)도 설치했다.

도 연구위원은 “독일 위기 해결의 키워드 중 하나는 ‘타임 갭’을 극복한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결실을 보는 데 3~4년이 소요되는 만큼 성과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정치인이 아닌 국가 지도자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반대를 버텨 냈다는 얘기다. 하르츠 개혁을 강행했던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자신이 추진했던 개혁의 여파로 결국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독일 고용 확대의 기반을 다진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위권인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다국적기업이 없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다. 공업의 다양성도 적다.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1밖에 안 되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1 수준인 570만명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5만 3243달러로 우리(2만 7633달러)의 두 배에 이른다.

배경은 국가적 혁신과 복지, 높은 사회적 결속에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적으로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던 덴마크는 1973년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더이상 석유에 의존하지 않기로 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로 성장 전략을 세웠다. 또 1990년대 말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선업의 기존 노하우, 인프라, 인력들을 풍력발전 산업에 재사용했다. 그 결과 덴마크는 풍력발전으로 자국 전기 수요의 14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덴마크 풍력회사 베스타스는 연매출 69억 유로, 고용인원만 2만 3000명으로 세계 풍력시장의 약 20%를 차지하며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재훈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구조조정에 관한 국내외 사례연구’에서 “1973~1990년 경제위기 속에서 덴마크 정부는 생산적이고 서비스 지향적인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숙제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일하고 돈 벌 것을 권장했다”며 “이런 교육체계 등이 노동 현장까지 연장되면서 자연스럽게 학습경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