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0번째 탄핵 밀어붙인 까닭
尹선고 늦어지자 지지층 결집 의도조기 대선 염두 ‘주도권 선점’ 전략
韓 복귀 땐 ‘대행 중복’ 원천 차단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잇따른 탄핵으로 ‘역풍’이 뻔한데도 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강공을 통해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조기 대선까지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탄핵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지난 21일 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실제 표결을 위한 본회의 보고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가 앞세운 표면상 이유는 ‘헌정 질서 회복’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다 보니 최 대행 탄핵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책임을 최 대행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이어 간다는 심산이란 것이다.
또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최 대행에게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지지층 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최 대행이 조기 대선 공고까지 미루면 그때는 답이 없다는 우려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 등의 키를 쥔 최 대행이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대응책이 없다는 위기감도 고려됐을 수 있다.
정치권에선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이 한 총리에게 경고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한 총리가 돌아오면 발생할 수 있는 ‘대행 중복 문제’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최 대행 탄핵을 추진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무리한 탄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최 대행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지만 윤석열 파면과 조기 대선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있다”고 전했다.
이준호·곽소영 기자
2025-03-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