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현진,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철회 촉구 “문재인·박원순 유물”
곽소영 기자
수정 2025-03-20 12:06
입력 2025-03-20 12:06
배현진, 지역구 토허제 재지정에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눈가림·박원순 서울시의 꼼수”
토허제 철회 촉구하며 “사유재산권 보호” 주장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시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포함된 송파구를 지역구로 둔 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배 의원은 20일 입장문에서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철회를 촉구한다”며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반헌법적 과잉 규제”라며 “집값을 잡겠다면서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만 할 문재인 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그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단행했던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이어지자 전날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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