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토허제, 시장 불안 부추겨… “집값 상승세 못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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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수정 2025-03-19 23:41

입력 2025-03-19 23:41

전문가 토허제 재지정 이후 전망

5년 만에 푼 토허제, 한 달 만에 번복
“서울 희소성 높아 가격 하락 제한적”
효력 발생 전 갭투자 급증 우려도
일각 “재지정된 지역 안정엔 도움”

오세훈(왼쪽 첫 번째)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 시장 옆은 박상우(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홍윤기 기자 — 오세훈(왼쪽 첫 번째) 서울시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 시장 옆은 박상우(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홍윤기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35일 만에 번복하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까지 전격 확대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매)를 막았던 토허제 봉인이 풀리자마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물론 다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일시적으로 거래량과 거래 가격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의 토허제를 5년 만에 풀면서 “토허제 구역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다 보니 거주 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서울의 59곳에 지정된 토허제를 추가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남권의 집값 과열 양상이 주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갭투자 의심 거래가 2월 134건으로 토허제 해제 전인 지난해 12월(61건)보다 두 배 넘게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송파 주택에 대한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났고, 불안심리로 추격매수가 늘면서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냉온탕을 오가는 정책 혼선이 시장 혼란을 부추겼으며 이번 조치로 수습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봤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허제를 너무 성급히 해제하면서 금리 인하, 대출 완화 등과 맞물려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허제 해제를 신중히 해야 했는데 이를 번복하고 다시 지정한 건 최악의 한 수”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장기적인 가격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서울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희소성이 높아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매도자들이 쉽게 가격을 낮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허제 자체가 매수억제책이기 때문에 재지정된 지역의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지정 효력은 공고 후 5일 뒤인 오는 24일부터 발생한다. 잠삼대청 아파트를 지난달 13일부터 23일 사이에 매매한 계약은 적용받지 않는다. 막판 갭투자가 가능해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3-20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