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심경,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판결에 “참 쉽지 않네요”
이보희 기자
수정 2017-09-08 19:25
입력 2017-09-08 19:23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36)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영화감독(42)이 2심도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심경을 밝혔다.
곽현화
곽현화는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 쉽지 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 입장표명 하겠습니다”고 짧은 심경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곽현화는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참 쉽지 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 있다 입장표명 하겠습니다”고 짧은 심경을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북한제 ‘75식 다연장로켓’ 드론에 ‘쾅’…우크라, 파괴 영상 공개 (영상)](http://imgnn.seoul.co.kr/img/upload/2025/12/06/SSC_20251206171511_N.jpg)
![thumbnail - 90㎝ 콘크리트 정밀 관통…美, 韓 수출 승인한 GBU-39는 어떤 무기? [밀리터리+]](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5/12/06/SSC_20251206151359_N.jpg)
![thumbnail - ‘로맨스 스캠’ 한국인 일당, 베트남서 검거…‘사이버 노예’ 강요 혐의 [여기는 동남아]](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5/12/06/SSC_20251206163248_N.jpg)
![thumbnail - 러시아의 소행일까?…佛 핵잠수함 기지 위에 정체불명 드론 5대 출몰 [핫이슈]](https://imgnn.seoul.co.kr/img/upload//2025/12/06/SSC_20251206110522_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