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인정 ‘공릉동 살인사건’ 예비신부 찌른 군인 살해한 男 ‘당시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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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09 23:59

입력 2015-12-09 23:50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예비신부 찌른 군인 살해한 男 ‘당시 상황은?’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 인정’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수사기관이 살인 피의자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5년 만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집안에 침입해 동거녀 박씨를 살해한 장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수사를 받던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양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공릉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장 상병과 격투 끝에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장씨는 오전 5시28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양씨의 집에 들어가 주방에서 꺼낸 흉기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양씨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 박씨를 사망케 한 뒤 양씨와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는 아닌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경찰은 양씨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양씨가 살해 위협으로 인해 심각한 공포와 흥분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장씨가 느닷없이 양씨의 집에 들어가 박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 박씨, 양씨 사이에 1년간 오고 간 통화기록 △CCTV(폐쇄회로TV)와 장씨가 휴가기간 동안 움직인 동선,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한 결과 △가족, 지인, 이웃 등 주변인 진술 △양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종합했을 때 장씨와 박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원한이나 내연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가 박씨를 살해하고 양씨까지 해치려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냈지만 장씨가 현장에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례는 1990년 경북 지역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에 경찰이 살인에 대한 정당방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진=MBC 방송캡처(정당방위 인정)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