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뉴스레터 신청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03 21:47
입력 2015-12-03 20:13
이미지 확대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왜? YTN 화면캡처
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폐지 유예” 왜? YTN 화면캡처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하는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1일 폐지돼야 하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내년 2월에 치러질 사법시험 1차 시험이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1차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 10년을 맞는 시기가 2021년인 점, 변호사시험 제도의 불합격자 누적 현상이 둔화돼 응시 인원이 3100명에 수렴하는 때도 2021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방송
1 / 5
스타요즘
1 / 5
해외연예
1 / 5
나우뉴스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3
광고삭제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