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
수정 2025-05-20 01:24
입력 2025-05-20 00:35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 지원 제도
교사, 학부모, 전문가 적극적 참여를
2025년 1월 제정돼 내년 3월에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정책의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중요한 법률이다. 이 법은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겪는 복합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정책을 넘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데 큰 의미가 있다.교실에는 기초학력 미달, 심리적 불안, 정서적 위축, 가족해체, 아동학대, 경계선 지능,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학생들은 적절한 지원 없이 방치되거나 학습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일한 정책이나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교육과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에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필요성과 법제화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 법은 지원 대상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이들을 위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지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보호자와 교원 등 모든 교육 주체에게 명확한 책무를 부여하고, 조기 발견·지원 체계 구축, 기관 간 연계, 제도 정비까지 포괄하고 있다.
현재 구축이 예정된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은 학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단편적인 위기 학생 진단 방식에서 벗어나 학력 저하, 정서 불안, 학교폭력 등 복잡한 문제의 상호작용을 학교 현장에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정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가 학생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하는 것이 학생에게 어떤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을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의 성장 파트너로 인식되도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학부모와 보호자의 신뢰 없이 통합지원은 작동하기 어렵다.
둘째, 학교 구성원 간의 공감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교사, 관리자, 전문인력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려면 ‘왜 이 시스템이 필요한가’에 대한 공통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정책 취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찬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내에서의 정보 활용 기준과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상적인 제도가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셋째, 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은 학생 이해를 객관화하고 교사의 판단을 보완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교사의 따뜻한 지도와 판단을 보완하는 도구로서 활용돼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정보시스템은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삶과 배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초이다.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다. 이 법과 시스템이 학생을 위한 진정한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 설계와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교육은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기술에 의해 대체될 수는 없다. 기술에 의한 과학적 지원을 바탕으로 인간의 따뜻한 손길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2025-05-20 3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