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 칼럼] 명예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감사원
최광숙 기자
수정 2025-12-24 00:14
입력 2025-12-23 23:48
前 정부 7개 감사 ‘자기 부정’
감사위원회 통과한 공식 입장을
TF 조사 근거로 뒤집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잃은 정치 꼼수
감사원 출입기자로 보수·진보 정권을 넘나들며 감사원 내부를 가까이 들여다봤다. 하지만 요즘처럼 ‘감사원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느낌을 가진 적은 없었다.전 정부 실세 총장 출신인 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휴대폰으로 ‘세상은 요지경’이란 노래를 틀고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외쳤다고 해 깜짝 놀랐다. 자신이 세상 떠들썩하게 ‘칼질’을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의 기이한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을 천하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더 기함한 것은 감사원이 느닷없이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등 7개 감사 모두 문제가 있다고 ‘자기 부정’을 하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같은 사안을 다시 감사해 결과가 뒤바뀐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이렇게 7개나 되는 감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은 77년 감사원 역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이다. 그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코드감사’, ‘하명감사’, ‘표적감사’ 등으로 흔들리는 게 ‘숙명’처럼 돼 버렸다. 이번 정권 교체 후에도 ‘정치감사’를 하리란 것은 짐작했다. 그런데 웬걸. 정말 허를 찔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행적을 손바닥 뒤집듯 하니, 그것도 퇴임을 코앞에 둔 감사원장 대행이 총대를 멘 듯 사죄까지 하니 정치적 배경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뒤집기는 감사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감사는 계획 단계부터 내부 심의를 거친다. 실무자·과장·국장·차장·총장 결재가 필요하다. 최종 감사위원회에서 OK 사인이 나야 비로소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 결과 역시 이러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감사위를 통과해야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된다. 감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 감사원도 ‘감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 7개 감사 과정에서 “무리하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의 공식 입장이다.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입장 표명은 정치적 편법에 불과하다.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감사를 했을 수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약식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위를 통과한 감사 결과를 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한 감사위원의 ‘열람 패싱’이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적법 절차를 따지는 감사원이 앞으로 피감기관에 영(令)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논란이 많았던 4대강 사업 감사도 국민들 눈에는 감사원의 ‘자기 부정’ 혹은 ‘자기 변신’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등 모두 4개 정부에 걸쳐 다섯 번 감사를 했는데, 정권마다 결론이 바뀌었으니 말이다. 처음에는 문제 없다고 했다가, 정권 바뀌면 문제 있다고 하고, 다음 정권에선 또다시 말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니 “정권마다 코드 맞추기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4대강 감사는 무엇이 문제인지 파고들었던 주제가 모두 달랐다. 1차 감사(2011년)는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적 문제, 2차 감사(2013년)는 공사 시공 결과, 3차 감사(2013년)는 건설사 간 담합 여부, 4차 감사(2018년)는 정책결정 과정과 4대강 수질·경제성 분석, 5차 감사(2023년)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개방 문제를 들여다봤다.
국민 눈에는 4대강 감사를 반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섯 번 모두 감사 초점이 달라 결론이 바뀔 수도 있었다. 왜 감사 결과가 다르냐는 비판에 대해 감사원으로서는 정권마다 감사 대상이 달랐다고 항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써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켰다.
하지만 지금 감사원은 자기가 한 일을 앞뒤 재지 않고 부정하고 있으니 조직의 명예도 자존심도 다 팽개쳤다고밖에 볼 수 없다.
최광숙 대기자
2025-12-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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