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티몬과 위메프가 서비스를 종료한 후 잇달아 문을 닫은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이다. 각각 가구, 디자인상품, 장난감, 명품 등을 주로 취급한 곳이었다. 재무구조가 허약한 기업들이 쓰러지며 이커머스 ‘옥석 가리기’가 펼쳐졌다.
이 중 일부는 티메프와 판박이 행태로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했다. 알렛츠는 지난해 9월 정산을 다 하지 않은 채 직원을 퇴사시키고 돌연 폐업해 입점업체들을 골탕 먹였다. 2022년 891억원의 매출을 찍었던 발란은(비록 374억원 적자였지만) 이듬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더니 지난달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발란은 전체 상거래 채권의 94%에 이르는 176억 9000여만원을 입점업체에 정산하지 못했다.
기업의 흥망성쇠는 늘 있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애꿎은 입점업체가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발란은 회생 인가 전에 인수합병(M&A)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하고 채무를 갚겠다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이 크게 와닿진 않는다. 티메프 사태 후 9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된 게 전혀 없다는 걸 떠올리면 말이다.
대규모 정산 지연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티메프 입점업체에 지금까지 돌아간 돈은 0원이다. 티몬은 현재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 후보자로 선정하고 M&A 절차를 밟는 중이다. M&A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변제율은 0.8% 안팎이 될 전망이다. 받을 돈이 1000만원이어도 8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다. 변제 금액이 이렇게 소액에 그친다면 정부 지원으로 대출받아 연명하는 일부 업체들은 올해를 못 넘기고 도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단죄라도 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티메프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 재판은 이달 들어서야 시작됐다. 1심 판결은 내년쯤 나올 전망이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사람들의 관심은 멀어졌고 속이 타들어 가는 입점업체 관계자들만이 법원 앞에서 외롭게 릴레이 시위를 이어 가는 처지다.
그렇다면 제2의 티메프, 발란이 나오지 않게 정산 주기와 기준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라도 됐을까. 사태가 터지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산 기한을 줄이겠다는 법안을 냈지만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액 1000억원이 넘는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20일 이내로 줄인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여야 대립과 계엄·탄핵 이슈에 밀리며 6개월째 멈춰 섰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규제 완화를 말하지만 정작 필요한 규제엔 제 말만을 주장하며 속도를 못 낸다. 열심히 물건을 판 죄밖에 없는 입점업체들이 계속 희생양이 되는 한 이커머스의 옥석 가리기는 시장의 법칙이 아니라 기업의 탐욕이 만들어 낸 비극으로 남을지 모른다.
박은서 산업부 기자
이미지 확대
박은서 산업부 기자
2025-04-2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