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안내서 개정판 발간
서유미 기자
수정 2025-12-08 17:40
입력 2025-12-08 17:40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미성년자의 상속채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지원 법률 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 거주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상속채무 관련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사례 중심 해설서 ‘빚의 대물림 방지권’을 시작으로, 2021년 실무 경험을 반영한 첫 안내서를 냈다. 개정판은 2022년 개정된 민법 내용을 반영했다.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법정 기한 안에 상속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도록 돕는다.
안내서는 ▲상속 일반 절차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한정승인 청구 방법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상속 포기 절차 등을 담았다. 안내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홈페이지 발간물 게시판에서 PDF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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