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시 심판 기약 없어
불안한 민주당 ‘전원 단식’도 거론
“韓대행 마은혁 조속히 임명” 압박
국민의힘 “대법, 이재명 빨리 판결”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길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 전에는 반드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압박 카드를 총동원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가 27일 선고기일 지정에 나서지 않으면서 두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까지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약 없이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법안(복기왕 의원안)을 발의했지만 처리하더라도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당내 일각에선 ‘전원 단식’이 거론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는 천막당사 24시간 가동과 전원 철야 농성 등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금주 내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로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상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담화문에서 헌재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또 한 대행을 향해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요구했다.
강윤혁·고혜지·조중헌 기자
2025-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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