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중소기업, ‘트럼프 보호무역·국내 정치’로 힘든 시기”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3-27 15:40
입력 2025-03-27 15:40
중소·대기업 양극화 해소 토론회
인센티브 보상형 지원 체계 논의
국민배심원제로 기업간 갈등해소
모펀드형 기업성장투자기구 제안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7일 “중소기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고환율과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까지 더해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가 개최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특위)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돼 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통합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업 성장을 돕는 특위를 출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대기업 간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과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등이 논의됐다. 이는 전체 기업 수의 99.9%인 중소기업이 최근 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48.5%, 2020년 47.2%, 2022년 44.2%로 하락 추세에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통합위는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의 53.6%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양극화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통합위는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위를 설치해 ▲자생적 성장 생태계 조성 ▲성장을 막는 구제와 제도 합리화 ▲민간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실행 방안을 두고는 ‘성과 보상형 지원체계 도입’이 제안됐다. 현재 정부가 지원 대상 기업을 평가해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 대신 일정 기간 매출·수출 등을 따져 정량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혁신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자와 겪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신규사업 갈등 해소’, 벤처기업에 비교적 낮은 위험으로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민간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모펀드형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 등이 논의됐다. 민간 모펀드형 BDC는 공모를 통해 자펀드를 다수 구성한 뒤 간접적으로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 위험을 경감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다.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한층 더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의 자생과 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들이 경제 양극화 해결과 국민 통합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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