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헌재 존중하지만 국민 납득하겠나”… 野, 마은혁 임명·김 여사 특검 촉구
강윤혁 기자
수정 2025-03-25 01:42
입력 2025-03-25 01:42
최상목 탄핵 27일 본회의 보고 방침
박지원 “대선관리 崔보다 韓 낫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직무에 복귀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김건희 여사·채 해병 상설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위헌 판단이 난 헌재 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길 촉구한다”고 한 대행을 압박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리한 만큼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이 가능하다는 강경론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탄핵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며 “한 총리는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당내에선 격한 반응도 쏟아졌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직접 국민께 마지막 의사를 물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
다만 중진을 중심으로는 차분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나라를 위해서 최 대행보다는 한 대행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민생 경제, 미국과의 관계 등에 더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언급했다.
강윤혁 기자
2025-03-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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