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전의 동력 되찾으려면
‘내가 더 낫다’는 그릇된 인식 개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일상에 흘러넘치는 차별과 혐오는 사회 구성원 간 신뢰와 연대를 무너뜨리고 갈등을 부추긴다. 전문가들은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공생하는 이른바 ‘무지개 사회’가 돼야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장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도 있다.
차별과 혐오는 특정 집단이나 대상을 사회에서 철저하게 고립시킬 수 있다. ‘철창 없는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선 배타적인 태도가 커지고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손실도 적지 않다. 국무조정실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에 따르면 2013~2022년 사회 갈등 비용은 2326조 6000억원에 달한다. 해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달하는 돈을 내는 셈이다.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는 차별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인권의식실태조사’를 보면 최근 1년간 차별로 인해 정신·감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사람(1만 5597명 대상 조사)은 지난해 70.4％에 달한다. 특히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한이탈주민들이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력, 학벌, 인종 등 특정한 기준을 가치의 잣대로 두면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릇된 비교 의식과 우월감이 쉽게 형성돼 차별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차별과 혐오에 무감각해지지 않으려면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불평등이 심해지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받는 심리적 부담을 사회 약자에게 전가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으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결국 자신도 절대적인 강자가 아니며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기본 원칙이 빛바랜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근거로 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차별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제받을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 법은 ‘차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연·송현주 기자
2025-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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