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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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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4-28 15:25
입력 2015-04-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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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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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공동취재단


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에 따르면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은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현장에서 책임자가 옥상에서 헬기를 타고 탈출하고, 유일한 야간 당직의사가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의 막중한 권한을 감안하면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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