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7년간의 성적표 펼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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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seoul.co.kr/news/entertainment/broadcastN/2015/02/10/201502100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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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10 02:07

입력 2015-02-09 18:00

KBS 1TV 10일 밤 ‘시사기획 창’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실시됐다.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제도다.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나 봐왔던 장면들이 실제로 국내 법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2014년 9월 말 현재 1391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됐다. 국민참여재판의 최대 강점은 공판중심주의, 즉 배심원들이 보는 앞에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만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이를 통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전관예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논란을 막을 수 있다. 반면 배심원 선정의 공정성을 비롯해 온정주의나 지역감정으로 인해 배심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비판들도 제기되고 있다.

KBS1TV 시사기획 창은 10일 밤 10시 ‘기로에 선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7년에 걸친 진행 경과와 성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짚어 본다. 일단 일반 시민들과 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선정 실험을 실시해 편파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검증했다. 또한 배심원 결론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1391건 중 1296건(93.2%)에서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사의 판결이 일치했다. 불일치한 경우를 보면 배심원은 무죄를 결정했지만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그 반대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재 여전히 시범실시 중인 국민참여재판을 더 확대할지, 배심원들의 평결에 기속력을 부여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모델을 둘러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와 법무부의 입장 차이를 분석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2-10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