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녹색성장의 꿈 이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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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2-04 18:48

입력 2015-02-04 18:16

아리랑TV 5일 밤 ‘업프론트’

아리랑TV 기획 진단 프로그램 ‘업프론트’에서는 5일 밤 11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갈등’을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토론을 방송한다. 탄소배출권 도입과 관련해 환경부의 컨설팅을 맡아 온 김성우 삼정KPMG 전무이사와 배출권 거래제 최고 전문가인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김성우 전무는 이날 토론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한국은 글로벌 녹색성장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이득”이라면서 “기업들도 향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종민 교수와 양준석 교수는 미국에서 각 주마다 시행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사례로 들며 “미국 내에서도 탄소 관련 산업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 교수는 “신규 투자 유치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멀리 봤을 때 피해가 아예 없을 수 없다”고 짚었다.

할당량과 거래량을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유 교수는 “지금은 정부가 개입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전무는 “할당량이 탄소배출량 감소에 실제로 기여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의 완벽한 동의를 얻고 제도를 시작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제프 슈와츠 국제배출권거래연맹(IETA) 이사와 미셸 휴버트 영국산업연맹(CBI) 기후변화국장을 위성으로 연결해 의견을 들어 보고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언을 듣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02-0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