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파워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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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seoul.co.kr/news/entertainment/broadcastN/2014/10/14/2014101402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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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14 00:00

입력 2014-10-14 00:00

KBS 1TV 14일 밤 ‘시사기획 창’

헌번재판소는 1987년 당시 국가 체제의 상징과도 같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법 제정으로 탄생했다. 최고사법기구인 대법원의 권위를 위협한다는 평가 속에서도 이승만 정부 이후 개점휴업 상태로 유명무실했던 헌재의 역할과 기능을 바로 세웠다는 긍정론도 있었다.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헌재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주로 법률의 위헌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인 탓에 둘 사이의 해묵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최근 들어 두 기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갈등의 중심에는 ‘특정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이라는 ‘한정위헌’이 자리 잡고 있다. 헌재는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경우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은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심급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하나의 사건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서로 충돌한다면 어떤 판단이 우선일까?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취소하고, 다시 헌재의 취소 결정을 대법원이 무시한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KBS 시사기획 창은 14일 밤 10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게임’을 주제로 지금껏 두 기관이 겪어 온 갈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본 뒤 ‘게임이론’의 틀로 두 기관 사이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지 등을 모색하며 합리적 조정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4-10-1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