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예인 세금정보 두고 금품 오갔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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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seoul.co.kr/news/entertainment/2011/09/23/20110923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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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23 13:21

입력 2011-09-23 00:00

한국납세자연맹이 연예인의 세금 관련정보를 두고 국세청 공무원에 의해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서울 대우재단빌딩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최근 강호동, 인순이 등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세청과 세무공무원을 고발한 경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법률지원단장 이경환 변호사는 “현재 고발만 된 상태고 우리는 고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2주 안에 모든 상황을 밝히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수사당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겠다. 해당 공무원이 고의로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강호동과 인순이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이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가 탈세범으로 비난 받는 연예인들의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연맹 측은 세금 추징과 함께 탈세범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세금추징 사례와 문제점을 소개했다. 연맹 측이 예로 든 연예인은 채시라,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용준, 강호동, 양준혁 등 총 5명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이 아무런 안내 없이 유권해석을 변경해 연예인들의 세금신고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의 의무처럼 세금도 국민의 의무이므로, 국세청은 신고에 앞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대로 된 세무행정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예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부분의 경우 연예인들이 탈세자로 몰려 일방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일 강호동, 인순이 등 개인의 정보를 누설해 탈세 논란 사태를 야기했다며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및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영경 기자 ohoh@media.sportsseoul.com※위 기사는 기사콘텐츠교류 제휴매체인 스포츠서울닷컴 기사입니다. 모든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스포츠서울닷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