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도로 지반침하 사고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불안을 안겼다. 폭 20m, 깊이 18m에 달하는 거대한 땅꺼짐 현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서울시 전반의 도시 안전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신호탄이었다. 특히 이 사고로 한 시민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고 또 다른 시민이 부상을 입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도시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번 사고는 지하철 공사와 같은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가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유사한 위험이 반복될 수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월 10일 지반침하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신기술 설명회를 제2부시장 주관하에 관계 실·국·과장 및 지반침하 전문가들과 개최해 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도시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하철 공사구간과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기술인 지층별 관측센서로 지반침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관측망 설치, 광섬유센서 및 고정밀 자이로센서를 결합한 지반침하 통합 모니터링 기술, 사물인터넷 기반 지반측정장치를 활용한 스마트 지반변위 모니터링시스템, 공동탐지기(지반침하안전신호등) 설치 등을 현장 여건에 따라 각각 적용해 지반 변화를 실시간으로 계측하는 스마트 감시 체계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
특별 대책으로 도시철도 건설구간(9호선 4단계, 동북선,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과 GTX A,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건설현장을 포함한 총 49.3㎞ 구간, 자치구가 자체 선정한 50곳(45㎞)에 대한 탐사도 4월 말에 완료됐다. 시민이 어느 채널로 신고하더라도 바로 현장 점검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신속 현장 점검 시스템’도 구축됐다.
서울시의회도 정책적인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연 ‘서울시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관련 실무자, 시민사회가 함께 모여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모색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과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시가 반복적으로 땅속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