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국격 회복 작전명 ‘한국의 봄’
홍지민 기자
수정 2024-12-12 02:53
입력 2024-12-12 01:34
질서 있는 퇴진 헛된 기대
탄핵 통한 즉각 직무 정지
한국 사회 불확실성 종식
그날 밤 정말 떨렸다. 속된 말로 많이 ‘쫄았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포고령 1호. ‘처단’이라니. 여기가 북한인가. 북으로 치면 ‘아오지 탄광’ 정도가 비슷한 느낌 아닐까.1979년 10·26 사태 당시 내려진 비상계엄 전에 태어나긴 했으나 스무 살이 넘어서야 머리로 계엄을 알게 된 세대다.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해 집에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회사 복귀를 위해 택시에 내던진 몸은 절로 움츠러들었다. 아침보다 더 길게 느껴지던 심야의 두 번째 출근길이었다. 어느 언론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셔터’를 내리고, 또 다른 곳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는 ‘받은 글’이 돌았다.
또 다른 언론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너희도 회사 들어가냐?’ 한참 지나 반쯤 농담 섞인 답이 돌아왔다. ‘어, 일망타진당하려고 다 들어왔네.’
국회에 진입하는 계엄군을 TV 생중계로 지켜보며 방망이질 치던 가슴은 비상계엄 선포 155분 만에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뒤 조금씩 진정됐고, 두 번째 퇴근을 해 집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떨림이 멈췄다.
그러나 너무 쉽게 긴장을 풀어서였을까. 서서히 일상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대통령이 향후 정국 안정 방안과 국정 운영을 국회가 아닌 여당과 정부에 일임한다는 자기 보신을 위한 대국민담화를 하고 여당 역시 나라와 국민이 아닌 눈앞의 권력을 선택하며 상황이 꼬였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그렇게 여당의 외면으로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도 못했고 ‘대통령 직무 정지와 2선 후퇴’, 그리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헛된 구호가 국민에게 극심한 두통을 안기고 있다.
축구 경기에서 따지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의 수와 제각각의 상황과 관련한 분분한 법적 해석, 난립하는 수사가 한국 사회를 불확실성의 나락으로 깊숙이 이끄는 것이다. 직무 정지라는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방부는 여전히 그를 군 통수권자로 여기고 있으며, 미국은 여전히 그를 공식적인 외교 상대로 본다. 그야말로 대환장의 유니버스다. 그사이 국내 주식시장은 한때 시총 기준 144조원이나 빠지며 출렁였다.
기실 불확실성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없애고 혼돈을 잠재우며 다가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든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 대통령의 하야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이 그러한 ‘구국의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탄핵뿐이다. 이를 통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직무 정지, 그리고 법적 절차를 통한 신속한 퇴진이 이뤄져야 한다. 질서는 그 이후 새롭게 구축해도 충분하다.
그러고 보니 이번 비상계엄의 작전명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1950년 9월 연합군을 이끌고 인천에 상륙할 때 작전명은 ‘크로마이트’였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반란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작전명은 ‘생일 집 잔치’, 이듬해 5월 18일 광주에 계엄군이 투입될 당시 작전명은 ‘화려한 휴가’로 알려져 있다.
이번 계엄 선포와 계엄군 투입 과정이 어수룩했던 것을 보면 과연 작전명이 있었을까 싶기는 한데, 만약 확인된다면 언젠가 개봉할 영화 제목은 이미 확정된 셈이다. 장르는 블랙 코미디가 분명할 터인데 주연 배우는 누가 맡을까. 잘만 만들면 1000만 관객은 떼 놓은 당상일 것 같다.
작금의 상황과 맞물려 유난히 날씨가 을씨년스럽고 춥게만 느껴진다. 해를 넘겨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 상황이 꼬리를 물고 있다. 한국 사회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작전, 국격을 회복하기 위한 작전을 국민의 명령으로 실행할 때다. 작전명 ‘한국의 봄’은 어떠할까.
홍지민 문화체육부장
2024-12-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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