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로그인하고
차별화 된 뉴스를 무료로
확인하세요!
로그인
신문 구독
서울모닝브리핑
검색
서울신문 뉴스브랜드
공익·문화·사업
회사소개
서울신문 역사관
채용 안내
뉴스레터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 이유 들어보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6-05 21:08
입력 2015-06-05 20:43
이미지 확대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출국명령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5일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출입국사무소는 헌법에 제기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스포츠서울닷컴

뉴스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방송
1 / 5
스타요즘
1 / 5
해외연예
1 / 5
나우뉴스 페이지로 이동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1 / 3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