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뇌사 사건, 과잉방어 논란 ‘결국 사망’ 판결은?
이보희 기자
수정 2014-12-26 22:08
입력 2014-12-26 21:17
일명 ‘도둑 뇌사 사건’으로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도둑 김 모(55) 씨가 지난 25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과잉방위 및 폭력행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도둑 뇌사 사건은 강원 원주시 명륜동에서 집에 들어온 도둑을 발견한 20대 남성이 도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에 빠져 피해자였던 집 주인 최 씨가 가해자로 뒤바뀐 사건이다.
검찰은 최 씨가 과도하게 폭행을 행사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고 내년 1월1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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